희망을 주지 못하는 한국 정치

-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기후위기
- 공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정치'라는 수단
-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정치

1990년 제1차 보고서 때만 하더라도 협의체 소속 과학자들은 ‘인간 영향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2001년 제3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인간 때문일 확률’을 66%로 봤고, 2013년 제5차 보고서에서는 95%로 더 높게 봤다. 이번에 나온 제6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전적으로 인간 활동으로 초래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득세하던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은 설 곳을 잃게 됐다.

* 출처: ‘기후변화 보고서는 왜 중요한가’(한겨레, 2023. 3. 22)

 

- 하지만 한국정치는 자기들만의 리그 중
- '어차피 정당이 차려놓은 밥상을 먹을 것'이라는 오만의 정치
- 시대착오적인 합종연횡과 보이지 않는 기후정치의 과제들

* 출처: ‘개혁도 미래도 진보도 없는 ‘제3지대’와 ‘위성정당’ 합종연횡(플랫폼C)

 

포기할 수 없는 기후정치의 가능성
- 30%의 기후유권자가 구체적인 시민으로 등장하여 세력화
- ‘다른 주제보다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 ‘기후위기를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
- 하지만 이에 응답하는 정치세력이 없다, 결국 더욱 구체적이고 뾰족하게 기후시민이 등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5%는 기후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투표를 고민하겠다고 답했으며, 공약에 상관없이 평소 지지하던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다. 현재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63.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의 도전과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는 1위 인구위기, 2위 기후위기, 3위는 에너지 위기를 꼽았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후보의 공약 중 관심이 큰 분야 1~3순위에 기후위기 대응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이 큰 순서대로 3개 분야를 선택해 달라는 이 질문에서 1위는 경제 활성화, 2위는 복지 강화, 3위는 정치 개혁, 4위는 외교안보였다. 기후위기대응은 5위를 차지했다.

*출처: 기후위기 민감 유권자 많이 거주하는 곳은? … 한국인 3분의 1은 ‘기후유권자’(경향신문, 2024.1.22)

이제는 기후시민의 정치 실천으로
- 차악? 차선? 아니, 우리는 최선에 투표
- 지킬 수 있는 기후 공약과 정책을 요구하고 선거가 끝나도 이행과정 검증
- 우리가 직접하는 기후정치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도. '기후씨앗 1.5%' 프로젝트
 

선거가 끝나면 흩어지는 유권자가 아니라 계속 기후정치를 실천할 시민 모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