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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 평가단

공지 [정당공약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당 10대 정책 평가

다음의 내용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19일에 발표한 22대 국회과제에 앞서서, 당시까지 각 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주요 정책에 대해 기후정치의 관점에서 평가한 자료입니다. 1.1. 2024년 총선 기후공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 59개 정당 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https...

2024-04-01

[구로구 갑] 그나마 지하철 출퇴근이 눈에 띄는.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후보자가 적은 선거라는 생각입니다. 딱 두명 나왔습니다. 유권자의 입장에선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인영 후보는 4선이나 한 중견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반면 호준석 후보는 YTN에 있다가 이번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에요. 사실상 둘의 정치경력 격차는 엄청납니다. 거리 공보물은 해당 ...

2024-03-31

나는 기후 시민입니다

[기고]‘기후씨앗 1.5%’로 국회에 갇힌 정치를 되찾아 올 ‘기후시민플랫폼’을 제안한다

김상철 위원장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특별위원회 환경, 청소년, 인권, 노동, 종교, 여성, 교통, 동물권 등 다양한 사회 의제별·지역별 단체 350곳 이상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만들어 활동한 지 5년째에 접어든다. 그사이 총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이 한 차례씩 지나갔다. 2020년 총선에서는 ‘기후비상선언결의안’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마련’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제안했다. 제안대상의 64%가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6%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에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추진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제안 상당수가 반영된 셈이다. 그런데 왜 한국은 여전히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신공항 건설과 같은 탄소배출 사업에 골몰할까. 선거 시기에 습관처럼 반복하는 공약 제안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제안하는 측에서는 후보자가 막상 당선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라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 제안받는 측에서는 제안된 내용을 ‘될 수 있게’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을 앞세운다.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조건에서 아무리 기후총선이니 기후정치를 말해도 정치인들의 뻔한 립서비스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비관론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국회에 직접 별도의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하기도 한다. 영국의회가 ‘멸종반란’ 등 기후운동의 요구를 수용해 설치했던 기후시민의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과정을 연구한 정치학자 레베카 윌리스는 정치인들이 기후의제에 대해 당사자가 아니라 외부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재선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며 무엇보다 의회의 작동원리 자체가 기후 문제와 같은 큰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문제를 다룰 땐 기후재난의 당사자 혹은 당사자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

2024.03.25.

[기고] 기후위기 해결하려면 ‘기후정치인’ 필요…정책·공약 따지는 ‘기후유권자’가 되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겉핥기, 액세서리식으로 툭 건드리고, 정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자신이 없어서 잘못 건드렸다가 마이너스가 되기 쉬워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여의도 문법’이다.” 얼마 전 국민의힘 기후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후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솔직한 표현이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정치권의 이런 태도를 수없이 봤다. 기후 논의는 외견상 모두가 동의하는 ‘착한 일’처럼 보이지만, 선의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18년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이나 최근 환경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유럽연합(EU) 농민 시위가 대표적 사례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고, 전환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배제하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에 부딪힌다. 결국 ‘건드려봤자 벌집’이라며 아예 외면하는 것이 ‘여의도 문법’이다. 최근 ‘기후총선’ ‘기후투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핵심에 ‘기후정치인’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정당마다 선거 때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이들 공약을 이행할 정치인이 없다면 기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이번 총선에선 주요 정당들이 모두 ‘기후 인재 영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원내에 진출할지는 미지수이다. 자천타천으로 기후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여야 후보를 모두 모아봤자 10명 수준이다. 개별적인 공천 탈락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좋은 후보자를 발굴하는 것은 정당의 몫이다. 여야, 진보·보수 할 것 없이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는 선거에서 기후정치인이 출마조차 못한다면, 누가 이 선거를 기후총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특히 2030년 기후 목표를 앞두고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기후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기후총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진짜를 찾아내는 일’이다. 그동안 정치권의 기후공약은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에선 기후위기를 말하지...

2024.03.25.

[한겨레] “새 국회, 윤 정부 핵발전 정책 저지해야…기후·생태 헌법 개정”

“새 국회, 윤 정부 핵발전 정책 저지해야…기후·생태 헌법 개정” 기후위기비상행동, ‘3대 요구 15대 정책’ 제시 “2030년 기후목표 달성 골든타임… 기후정의·녹색전환 국가 비전 마련해야” 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역행하는 기후·생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집중해 추진해야 할 ‘3대 요구 15대 정책’을 제시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 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후·생태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중단시키고 과감한 탈석탄,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30년 기후목표 달성의 골든타임인 2024년부터 2028년까지가 임기인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역행하는 기후·생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비상행동 쪽은 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집중해 추진해야 할 ‘3대 요구 15대 정책’을 제시했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2902.html

2024.03.22.

이번 총선 각 정당의 기후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2대 총선에 후보를 내는 각 정당들의 기후. 환경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 중 기후·환경 부분 A3 크기로 편집된 문서입니다. 아래 PDF 파일을 보시면 읽기 편합니다. 240318_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정당정책 중 기후환경부분.pdf 파일 다운로드 * 더불어민주당 3. [산업자원, 환경, 농림해양수산]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 국민의힘 10. [재정경제, 환경, 산업자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 녹색정의당 1. [산업자원, 건설교통, 환경, 재정경제] <기후> 탄소중립경제로 전환, 22대 국회 제1과제로 * 개혁신당 10. [환경] 탄소제로 및 미래 자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 * 새로운미래 6. [환경] 기후 위기 * 더불어민주연합 4. [산업자원 조세, 농림 해수]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자유통일당 기후공약 없음 * 조국혁신당 3. [환경]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진보당 4. [환경·산업자원]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 * 국민의미래 10. [환경/재정경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 노동당 미제출 * 미래당 9. [환경]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1):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 인프라 확대 / 10. [환경]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2): 재생에너지 기반 순환경제로의 전환 * 새진보연합 1.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자원·환경] 1.재생에너지 전환과 '햇빛바람연금' * 소나무당 미제출 * 한국농어민당 2. [농림해양수산] 2. 기후위기시대 식량주권을 지키겠습니다 ※ ...

2024.03.18.

반갑습니다, 저는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특위 김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현재 공공교통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정책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교통운동 활동가입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운영위 단체로 활동하다가 2023년 12월에 기후정치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1월에서부터 2월말까지 6차례의 기후특위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또한 무엇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정치활동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덜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덜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되게 조급한데 그럼에도 그런 조급함에 스스로가 휩쓸려가지 않고 중심을 잘 잡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기후정치의 세력화는 단순히 그것을 하자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력화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후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으로 기후후보자들을 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좀 더 비판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관점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요. 더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를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움직이자는 채근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고 결정하고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남길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