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내용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19일에 발표한 22대 국회과제에 앞서서, 당시까지 각 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주요 정책에 대해 기후정치의 관점에서 평가한 자료입니다. 

1.1. 2024년 총선 기후공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 59개 정당 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https://policy.nec.go.kr/)으로 ‘10대 공약’을 제출한 정당은 29개 정당으로 절반 수준임.

― 공약을 제출한 정당 중 12개 정당(자유통일당, 가가국민참여신당, 공화당,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한국민당, 대한민국당, 새누리당, 여성의당, 우리공화당, 통일한국당, 한반도미래당, 홍익당)은 ‘10대 공약’ 별도 항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다루고 있지 못함.

― 정당들이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대부분 기후공약을 포함하고는 있어서, 선거국면 이전부터 존속한 정당들의 기후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의 ‘10대 공약’은 독자성이 파악되지 않았음.

 

<기존 주요 정당 기후공약>

정당	순번	10대 공약
더불어민주당	3.	[산업자원, 환경, 농림해양수산]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힘	10.	[재정경제, 환경, 산업자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녹색정의당	1.	[산업자원, 건설교통, 환경, 재정경제] <기후> 탄소중립경제로 전환, 22대 국회 제1과제로
	8.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생태/농어업/먹거리> 사람과 농어업, 동물, 자연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
새진보연합	1.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자원·환경] 재생에너지 전환과 '햇빛바람연금'
진보당	4.	[환경·산업자원]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

 

1.2. 기후공약의 긴급성과 정치권의 응답없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외에 각 정당 차원에서 2024년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한 곳은 국민의힘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됨.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아직 정당 차원의 총선 정책공약집을 내놓고 있지 못함.

―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은 기후공약을 별도로 발표함.

― 시민들은 “기후공약 준비됐나?”를 질문하고 있지만, 정당들 및 후보들의 선거 공간에서의 정책 실종으로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기후공약 평가도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기후위기 대응의 총체성에 비해 여전히 부문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기존 주요 정책과의 관계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 (ex. 기후위기와 ‘저출산/생’, 젠더 다양성과 시민참여 등)

 

2. 주요 정당 기후공약

 

2.1. 더불어민주당

― 제출된 10대 공약에서는 “3. [산업자원, 환경, 농림해양수산]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를 포함함.

― 온라인을 통해 2024년 총선 정책공약 프로젝트로 개별의제를 나열한 ‘삶의 질 수직상승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기후공약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총선 공약의 최우선으로 ‘민생’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후생존권’이나 생태적 삶의 전환이라는 관점은 부재하며, 전국 도심 철도 지하화 등의 경우 논쟁적인 사안임.

 

2.2. 국민의힘

― 제출된 10대 공약에서는 “10. [재정경제, 환경, 산업자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을 포함함.

―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새로운변화 내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중앙 및 시도 총선공약집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기후미래 녹색생활”을 포함하고 있음. 단 기본적으로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면서 핵발전을 진흥하는 윤석열정부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문제적임.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강조하면서 기후공약을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하는 한계가 있음.

 

2.3 녹색정의당

― 제출된 10대 공약에서는 “[산업자원/건설교통/환경/재정경제] <기후> 탄소중립경제로 전환, 22대 국회 제1과제로”를 포함함. 이와 함께 <생태, 농어업,먹거리>, <주거>에서 녹색공공주거 등을 제시함.

― 녹색정의당은 총선 ‘슬로건’으로 기후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치적 지향(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제7시민공화국’의 총선 정책 키워드는 #시간정치 #공간정치 #시민공유민주주의로 기후정의·녹색전환 국가비전과의 정합성을 토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탈석탄 탈핵’ ‘무상교통’ 등을 포괄하고 있음.

― 최근(3/15) 발표한 <생태・환경 정책공약>에서는 1)그린벨트 생태계보존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2)난개발 방지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3)자연과 동식물 생태법인 지정, 자연의 권리 보장, 4)[녹색범죄와 생태학살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출함.

 

2.4 원내 소수정당

― 새진보연합은 제출된 10대 공약 중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자원·환경] 1.재생에너지 전환과 '햇빛바람연금'”에서 탄소세 도입 및 탈핵로드맵 구축을 포함함. 온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총선공약으로 ‘기술혁신’ 정책의 일부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60%, 탄소세 기후배당을 제시함.

― 진보당은 ‘10대 공약’에서 “4. [환경·산업자원]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당 웹사이트 정책자료실에는 별도 총선정책이 탑재되어 있지 않음.

 

2.5 선거 국면 창당 신당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의 경우 ‘10대 공약’은 제출하고 있으나, 별도 총선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며, 각 당 웹사이트에서 모두 정책에 관한 페이지 자체가 부재함. 조국혁신당의 경우 다른 정당에 비해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를 강조하나 정책기조는 성장주의에 기반하고 있음.

 개혁신당: 10. [환경] 탄소제로 및 미래 자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

 새로운미래: 6. [환경] 기후 위기

 조국혁신당: 3. [환경]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2.6 그 외 정당들

― 제3정당 평균수명 2년인 한국정치에서 비교적 정당수명이 긴 진보/대안정당인 중 노동당은 선거에 참여하지만 공약을 제출하지 못했고, 녹색당은 녹색정의당과의 선거연합으로 인해 공약을 제출하지 아니함.

― 미래당은 “3. [재정경제] 균형경제” “9. [환경]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 인프라 확대” “10. [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종합적으로 포괄함. 당 차원 기존 ‘행복국가 5대 비전’ 전략에서 국민총행복/균형경제/협치/탄소제로 그린뉴딜을 채택하고 있음.

― 탈이념 친환경 친경제을 내걸고 있는 가자환경당 ‘7. [환경] 미세먼지 OUT - 기후변화 대응’에서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명초과 원전 폐쇄를 제시함.

― 의제정당이라 할 수 있는 농어민당은 ‘2. 기후위기시대 식량주권’을 강조하며, 한류연합당은 환경을 고려하는 경제성장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K정치혁신연합당은 원전 비중 감소와 4대강 재자연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3. 기후시민 핵심요구 포괄 여부

 

― 퓨리서치의 조사(2021)에 따르면, 기존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정착된 선진국 시민들도 정치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변화에 대한 요구가 강력함. 특히 한국의 경우 대략 3분의 2 이상이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분석임. 최근 2월 28일 발표된 퓨리서치 조사에서도 보면, 시민들은 광범위하게 선출직 공무원과 시민들의 연결에 닿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24개국의 중앙값에서 42%는 자신의 견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함.

― 긴급한 기후시민들의 요구는 가시화되고 있으나 2024년 총선 국면에서 정치는 기후공약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선거 자체가 실종됨.

―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정의·기후총선 실현을 위한 22대 국회 과제”를 제시하고, 크게 3가지 핵심 요구사항과 세부과제를 제시함.

― 현재 3개 영역 세부과제 하나하나를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주요 정당의 핵심 요구 포괄여부만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주요 정당의 기후시민 핵심 요구 포괄 여부>

기후시민 핵심 요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핵발전 진흥 정책 중단, 과감한 탈석탄 정책	×	×	○
토건·개발주의 공약 철회, 공공 교통 확대	×	×	△
기후위기시대, 새로운 국가 틀 마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