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민의힘 기후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후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솔직한 표현이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정치권의 이런 태도를 수없이 봤다. 기후 논의는 외견상 모두가 동의하는 ‘착한 일’처럼 보이지만, 선의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18년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이나 최근 환경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유럽연합(EU) 농민 시위가 대표적 사례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고, 전환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배제하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에 부딪힌다. 결국 ‘건드려봤자 벌집’이라며 아예 외면하는 것이 ‘여의도 문법’이다.
최근 ‘기후총선’ ‘기후투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핵심에 ‘기후정치인’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정당마다 선거 때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이들 공약을 이행할 정치인이 없다면 기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이번 총선에선 주요 정당들이 모두 ‘기후 인재 영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원내에 진출할지는 미지수이다. 자천타천으로 기후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여야 후보를 모두 모아봤자 10명 수준이다. 개별적인 공천 탈락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좋은 후보자를 발굴하는 것은 정당의 몫이다. 여야, 진보·보수 할 것 없이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는 선거에서 기후정치인이 출마조차 못한다면, 누가 이 선거를 기후총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특히 2030년 기후 목표를 앞두고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기후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기후총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진짜를 찾아내는 일’이다. 그동안 정치권의 기후공약은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에선 기후위기를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 같은 대규모 토건 공사를 공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시급한데도 탈석탄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원전 최강국 건설을 통한 탄소중립’ 공약처럼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는 에너지정책을 걸러내는 일 역시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후정치인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이 ‘기후유권자’이다. 지금까지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가 차려놓은 공약에 찬성 혹은 반대를 보내는 역할만 해왔다. 하지만 인류 최대의 위기라는 기후위기 앞에서 이런 수동적인 역할은 말이 되지 않는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앞에선 후보자들에게 “당신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어떤 공약이 있나요?”라고 묻자.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다. 내가 기후위기에 대해 잘 몰라도 된다. 나를 설득하는 것 역시 정치인의 의무다. 즉답하지 못한다면 며칠 뒤까지 답을 주거나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릴 것을 요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후위기 문제를 ‘액세서리’로 다루는지 아닌지는 쉽게 판가름 날 것이다.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선거운동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유권자 대부분은 선거운동원을 피하기 바쁘지만, 그들에게 기후를 주제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된 선거운동본부라면, 바로 다음날 공약을 만들고 선거운동원 교육에 들어갈 것이다.
대중 강연을 하다 보면 “기후위기는 알겠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 분리배출 열심히 하고, 텀블러 들고 다니긴 하는데 이것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푸념도 듣는다. 맞는 말이다. 결국 기후위기를 바꾸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더 많은 기후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하고, 능동적인 기후유권자가 많아지지 않는다면, 잠시 만들어진 기후총선의 분위기는 ‘좋은 말 대잔치’로 끝나버릴 것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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