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과 진단

― 폭염·혹한 등 극단적인 날씨에도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많음. 이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시민 전반에 걸쳐 있으며, 고령자, 환자, 영유아 등 세대와 계층 걸친 문제임

― 집중호우와 가뭄, 혹한, 폭염 등으로 기존 기후 조건에 따라 설계된 사회간접자본(SOC)으로는 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없음.

― 기존 재난 방재 설비와 장비를 기후위기 심화에 맞춰 업그레이드하고, 운영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임

― 또한 노동 현장의 기후재난 작업 중지 의무를 신설하고, 고령 농업노동자에 대한 작업 중지 홍보,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 한편 극단적인 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이에 따른 물가 상승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기존 농작물 피해 구제 대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일상적인 기후위기 피해까지 포괄하고 농작물 전환, 구제 정책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오송 지하차도와 서울 관악구 반지하 참사에서 드러나듯 기후재난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방재 계획 전면 개편 및 강화가 요구됨

▷ 공동 과제

― 기후위기 심화를 고려한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폭염·혹한 방재대책 마련

― 기후재난(폭염, 혹한, 홍수 등) 작업 중지 의무 법제화,

― 기후위기 농작물 피해 구제법 제정

― 오송 참사 국정 조사 실시 및 진상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