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과 진단

― 기후위기 시대 식량 자급과 생태유기농업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으나, 정작 이들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최근 5년간(2017~2021)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식량자급률은 44.4%, 곡물자급률은 20.9% (2021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음

―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을 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농업의 경우, 2020년 59,249만가구(81,827ha)에서 2023년 8월 48,383가구(67,238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또한 농업부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아직 요원한 상태임. 농업 부문 연료, 농자재, 운송·보관 등 전 분야에 걸친 기후위기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공동 과제

― 식량 자급률·생태유기농업 의무화 비율 법제화

― 전과정 평가를 통한 농어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대응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