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맞아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 핵심 요구사항을 밝힌다.

하나, 핵발전 진흥 정책 중단·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하라!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11기 핵발전소 폐쇄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들 발전소를 최대 20년까지 수명연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건설이 백지화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으며, 올해 확정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추가로 3~6기 정도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핵발전 진흥 정책을 윤석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작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은 암모니아 혼소 등을 통해 더욱 늦춰지고 있다. 탈석탄은 온실가스 감축의 첫걸음이며, 이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증대 서약에 참여하였지만, 재생에너지 전력량 목표는 과거 정부보다 후퇴하였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은행 설립,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 노후 핵발전소 폐쇄, # 신규 핵발전소·SMR 중단

# 1.5도 목표 부합하는 탈석탄로드맵 수립, #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하나, 토건·개발주의 공약을 철회하고, 공공 교통 확대하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토건, 개발 공약은 이번 선거에서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미 건설이 추진 중에 있는 가덕도, 새만금, 제주제2 공항을 비롯해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 등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 오던 대표적인 토건·개발주의 공약이 다시 나오고 있으며, 전국적인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해제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런 토건, 개발주의 공약은 환경 파괴·기후위기 심화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예산 투입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다.

한편 토건·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정인 예산은 철도와 버스 같은 공공교통을 확충하는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경제성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공공교통이 사라지고 있다. 무상교통과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가덕도·새만금·제주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철도·버스 공공대중교통 확대

#국립공원 개발·그린벨트 해제 중단

하나, 기후위기시대, 새로운 국가 틀을 마련하라!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이나 국지적인 정책 변화로 대응할 수 없다. 위기에 걸맞는 국가 시스템 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우리 헌법이 다루고 있는 권리와 의무부터 정치·행정 제도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후·생태 헌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기후부총리제 신설을 통해 제대로된 기후위기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함을 촉구한다. 국회는 유명무실한 기후특위를 유지하지말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있는 기후위기상설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기후위기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후·생태 헌법 개정, #기후부총리제 신설, #국회 기수위기 상설상임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