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과 진단

― 미세플라스틱 문제 심화에 따라 UN 차원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11월 국내에서 국제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 그러나 환경부는 1회 용품 규제 시행을 몇 차례 늦추다가 이제는 아예 기한조차 정하지 않은 채 시행을 미루고 있음.

― 석유화학제품으로 만드는 1회용 플라스틱은 그 자체로도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본격적인 생산 규제 정책 추진이 시급히 요구됨

▷ 공동 과제

― 정부의 1회 용품 생산·소비 규제 정책 후퇴에 대한 공동 대응

― 2024년 11월, UN 플라스틱 협약 공동 대응

7) 실행방안

① 기후정치 씨앗 만들기

― 유권자 1.5% (66만명) 을 목표로 ‘기후정치 씨앗’ 모집

― 총선 이후 ‘기후시민 정치세력화’를 위한 밑거름

― 기후씨앗과 함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캠페인 진행

② 기후정치협약과 기후정치연대 구성

― 선거 시기 때마다 이뤄진 공약 제안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

― 기후정치협약 체결, 선거 이후 ‘(가칭) 기후정치연대’ 구성

― 개별 과제에 따른 후속 사업 및 시기별 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