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과 진단

―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도 매년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 증가. 2024년 삼척 포스파워 발전소 준공 이후 신규 건설 계획은 없지만, 암모니아 혼소 등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은 지연 전망

― 윤석열 정부 ‘원전 최강국 건설’ 전략에 따라 윤석열 정부 임기 중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 추진 중. 11차 전력계획에서 추가로 3~6기 핵발전소 추가 건설 전망

― 10차 전력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2%→21.6% 하향.

― 2023년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 효율 2배 향상 선언에 동참.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음.

― 대규모 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내 공항 적자, 노선 폐선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계속 공항 증설 계획 추진 중.

▷ 공동 과제

― 탈석탄법, 탈핵법,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촉진법 제·개정

•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감축, 조기 폐쇄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 석탄을 비롯한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 공적 연기금의 해외 석탄 채굴, 발전 투자를 제한하는 법률
• 석탄광산, 발전소, 연탄 사용 중단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 법률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규제를 강화하고, 폐쇄를 촉진하는 법률
•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법률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법률

― 국제 공항 쿼터제, 항공세 신설,

• 국내 공항 증설 금지, 국제 공항 쿼터제 시행
• 국내외 항공 이용자들에 대한 항공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