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과 진단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며,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 시스템 전환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임.

― 그러나 아직까지 기후위기 대응 비용에 대한 국가적 추산은 피상적이거나 즉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역시 뚜렷하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에 기후위기 대응 비용을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비용 부담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부유층·대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혁 방안이 필요함

―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를 확대하여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돌봄 일자리를 포함한 녹색일자리 확대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 기존 국방비와 토건 예산을 우선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고 에너지, 교통, 주거 등에 대한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방안이 필요함

▷ 공동 과제

― 기후정의 조세 제도 개혁 방안 마련

― 공적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 확대 방안 마련

― 매년 국회 예산·결산 시즌에 맞춘 공동 입장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