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과 진단

―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 - 경제성장률을 국가경제의 주요 정책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시장가격으로 환산되는 생산물 총량을 의미하는 GDP 중심의 지표는 더 많은 생산을 이끄는 성장주의 토대를 이루고 있음.

― 참진보지표, 국민총행복지표 등 GDP 성장률 이외의 지표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기후위기 시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산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은 해외 수입 제품에 대한 배출량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계속 지적됨.

― 이에 2022년 스웨덴이 최초로 소비기반 탄소배출량을 기후 목표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IPCC도 6차 평가보고서에서 소비기반 산정으로 전환을 제안함. 세계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는 대도시 연합인 C40는 생산시설이 없는 대도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소비기반 배출량 산출과 목표 설정을 강조함.

―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과 감축 노력은 군사부문처럼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형식적인 배출량 산출과 감축 노력이 아닌 실질적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편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토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중단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전국 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빠져 있고, 지역 대중교통 확충 사업보다 45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임.

―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중단, 그리고 해당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공동 과제

―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 지표 개발 공론화

―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도입 방안 마련 및 지자체 단위 시행 촉구

― 군사부문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사각지대 해소 및 감축 방안 마련

― 국가·지자체 추진 대규모 토건 공사 전면 재검토 및 중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