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녹색 전환 국가 비전 마련

토건·개발 중심, 대량생산·대량 소비 중심 체제는 현재의 기후위기를 낳은 주요 원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기후위기 극복 방안은 그간 인류의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음이며, 또 다른 기후 불평등과 차별을 낳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에 기후정의 관점과 지구위험한계선을 고려한 대한민국 헌법부터 경제정책,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22대 국회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방재·피해 구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의로운 전환 원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의로운 전환 원칙은 관련 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으로 확대되어 왔고, 점차 인권과 젠더적 시각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극단적으로 치닫는 재난과 농산물 피해, 노동조건 악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생태적 삶 촉진 제도 도입

현재의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만으로 극복될 수 없다.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 체제를 바꾸는 일은 결국 기존 생태파괴적 삶의 양식을 바꾸는 일로 연결될 것이며, 생태적 삶으로 전환하는 것은 체제 전환 노력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