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과제 I-2 탄소중립·녹색성장법 폐지·기후정의법 제정 : NDC 재설정, 녹색성장 조항

▷ 현황과 진단

― 2022년 3월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녹색성장 개념이 남아 있고 느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의무, 정의로운 전환 방안 등의 부실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2025년까지 차기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의무를 갖고 있다.